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전세금 미반환 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금 지원사업의 연령을 확대합니다. 기존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여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 지원사업이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계약 후 허그 등에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의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청년만 지원하던 것에서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되어, 소득기준에 부합하면 누구나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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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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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령
서울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전세보증금 3억 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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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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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연 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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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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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납부 보증료 전액
(30만 원 한도)
청년 외: 납부 보증료의 90%
(3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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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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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4~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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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효력이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이내인 경우 지원합니다.
동시에 청년(만 19~39세 이하)일 경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청년 외일 경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일 경우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 5백만원 이하여 야 합니다.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이고 연령은 무관합니다.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 또는 90%까지 지원하고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은 올해말까지 지원하지만 예산부족시 조기마감되므로 가능하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o 소급지원대상
지금부터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중 하나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되고, 신청 시작일인 3월 4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 즉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중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더라도 같은 소득, 주택조건이면 소급하여 보증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6월 30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24 → 보조금24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4. 제출서류
o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o 방문접수 시 추가 서류: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온라인 신청 시 제출 서류를 촬영 또는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
소득금액증명서는 카카오톡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발급시간이 8:00~ 22:00 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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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전세금 반환보증금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올해 내내 지원하지만 예산 소진시 까지 지원하므로 가능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고, 올해 안에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신청가능하므로, 소급적용해서 신청해보세요. 소급적용하는 경우도 6월 30일까지만 신청가능하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