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경제는 금리와 물가가 안정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금리와 물가가 안정적이어야 가계, 기업의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와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과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것이 통화정책입니다. 중앙은행이 통화, 즉 돈의 가격이나 시장에 풀리는 통화량을 조절해서 시장금리와 물가를 조정하고, 경기 상황에 대처합니다.
그럼 중앙은행은 어떻게 시장금리를 조절할까요?
은행과의 자금거리를 통해서입니다. 은행은 읿반 국민들이 거래하는 보통은행과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보통은행은 기업과 가계를 상대로 예금이나 대출서비스를 합니다. 다른 명칭으로 예금은행, 상업은행이라고도 합니다. 중앙은행은 평소에 가계나 기업과 거래를 하지않고, 보통은행에 예금과 대출을 해주면서 예금이자를 보통은행에 주고, 대출 이자를 받습니다. 이는 영리 목적이 아니고, 통화조절을 위해서 하는 거래입니다.
중앙은행이 시장금리 수준을 내리려고 하면, 먼저 보통은행 대상 대출금리를 내립니다. 그럼 은행은 더 저렴한 금리로 중앙은행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고, 가계나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금리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계와 기업으로 더 많은 자금이 들어갈 수 있고, 시장에 유통되는 통화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은행 대상 대출금리를 내림으로서 시장의 금리를 내리고 통화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시장금리를 높이려고 하면, 은행 대상 대출금리를 올립니다. 그럼 은행도 가계나 기업대상 대출금리를 올여야 하고, 가계와 기업도 높아진 대출금리에 허리띠를 졸라맬 수 밖에 없습니다. 시중 금리가 오르고, 통화량이 줄어들어 돈은 더 비싸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 시기, 정부는 재난 지원금이나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확대재정정책과 금리를 내리는 통화정책으로 시중에 돈을 확 풀고 경기를 활성화시키고자 했습니다. 이후 다시 활발한 경제 활동으로 부동산, 주식 가격이 급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어 재난지원금도 끊고, 기준금리를 올려 시중에 풀린 돈을 다시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아직 물가가 잡히지 않아 기준금리가 내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화정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국의 경우 엄청난 양적완화(돈의 양 풀기)로 코로나 이후 부동산과 금융시장이 급성장했고, 이후 원자재 등 인플레이션 심화로 금리를 올려 물가를 잡고자 하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금리를 내릴지 투자자들과 눈치싸움 중인데요, 금융시장, 투자시장은 금리 수준에 너무나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정부의 통화정책을 특히 예의 주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