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
비용 인플레이션은 수입 원자재 가격이나 임금 등 생산비용이 상승하여 물가가 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수요 인플레이션 처럼 정부정책으로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의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비용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어쨌든 물가가 오르고 소비가 줄어 판매 부진과 생산, 고용이 줄어 경기가 침체됩니다. 물가가 상승하면서 경기가 침체하는 것을 스테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전쟁이나 전염병과 같은 사태로 원유, 곡물,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공급량이 갑자기 주는 충격으로 경기침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요 인플레이션은 경기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생기지만, 스테그플레이션은 물가상승과 경기침체가 함께 나타나서 충격이 더 큽니다.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은 1973년 1979년 중동 오일쇼크 사태에서 나타났습니다. 1973년 1차 오일쇼크에서 아랍과 이스라엘 외 서방국가들 간의 전쟁으로 중동 산유국들이 원유 생산을 줄이고, 유가가 급격히 올라, 전세계적으로 물가가 폭등하고 경제가 침체되었습니다. 1979년 2차 오일쇼크 시기에도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나 이란 등 산유국들이 원유 공급을 줄이고 유가를 올려 스태그플레이션이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2022년 코로나 시기에도 원자재와 생산된 물품 유통을 위한 유통망이 멈추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와 곡물 가격 폭등으로 전세계가 스태그플레이션의 위기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비용 인플레이션을 넘어선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치면 정부가 손쓰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닥치기 전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비용 인플레이션을 사전에 막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기업의 기술 개발 지원
기업의 기술, 기계 개발을 지원하여 생산비를 낮출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원자재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해도 다른 부분의 생산비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업융자나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 해당됩니다.
물류개선 지원
상품이 유통되는 과정의 운반비를 줄일 수 있게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도로망 구축, 항구 및 공항 건설, 물류시설 건설 지원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
농수산물은 계절이나 날씨에 따라 수확량의 변화가 큽니다. 이를 미리 저장했다가 공급이 부족할 때 내놓아 물가 안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가격 담합 단속
독과점 업체들이 상품값을 높게 담합하여 일부 제품의 생산비를 높게 만드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또는 코로나 시기 마스크 매점 매석 처럼, 미리 구매 후 가격 상승을 기다렸다가 파는 행위를 단속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세, 금리 안정
기업이 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공장 건설 등 생산에 필요한 부지, 물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지 않도록 하고, 원할한 투자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금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원자재, 원유, 임금 등 생산 비용을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의 가격이 상승하여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인플레이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것의 심화 버전인 스태그플레이션의 경우 한 국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지만(더불어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미국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국내에서의 생산 비용이 누군가의 투기로 급등락 하지 않도록 정부가 잘 조절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부동산을 자산으로만 보고 급등을 바라는 시선이 우리나라에 너무 당연시 되기도 하는데, 기본적인 삶의 요소이며, 생산 요소이기도 해서, 안정화 되는 것이 다수를 위해서 훨씬 좋을 것 같고,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