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돈과 재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서 물가와 금리가 오릅니다. 그렇게 계속 오르다가 일정 수준이 되면 물가와 금리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투자와 소비가 줄고 생산, 고용이 위축되면서 다시 경기가 나빠집니다.
그렇게 불황이 오면 수요와 투자, 생산, 고용이 줄어서 돈과 재화의 수요가 줄어, 금리와 물 리가 내립니다. 다시 투자와 소비를 할 정도로 충분히 낮아지면 신규자금이 들어오고 신규 투자와 소비가 시작되면서 호경기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경기순환 사이클에서 정부도 역할이 있습니다. 불경기일때는 불황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심각한 경기침체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시중에 다양한 방식으로 돈을 풉니다. 첫 번째로 재난 지원금, 서울사랑상품권, 공공투자와 같이 정책 차원에서 돈을 푸는 재정정책이 있고, 통화량으로 시중의 돈의 양을 조절하는 통화정책이 있습니다.
재정정책으로 경기를 살리는 법
재정정책은 정부가 나라의 재정, 살림을 운영하는 정책입니다. 정부재정은 세금과 함께 전기, 수도, 철도, 항공 등 공기업 경영으로 얻는 수익이 수입원입니다. 매년 결산을 해서 지출이 수입보다 크면 적자, 지출보다 수입이 크면 흑자입니다. 보통의 기업은 흑자가 나야 좋지만, 정부 재정은 흑자를 내기보다 균형있게 쓰는 것이 좋으며, 경기가 좋지 않을때는 적자 운영으로 지출을 늘려 국가 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재정이 흑자라면 수입-지출이 흑자라는 것으로 세금이나 공기업 경영으로 수입이 늘어났거나, 다양한 공공서비스나 복지, 지원금 등 재정 정책을 줄였다는 것입니다. 이 때는 정부 지출을 줄였으므로, 돈을 적게 푼 것으로 경기 위축의 효과를 냅니다. 이러한 방향성의 정책을 긴축재정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재정이 적자라면 불경기로 인해 세금이나 공기업 경영의 수입이 줄었거나 공공투자, 다양한 지원금, 복지제도를 통한 재정 집행을 늘렸다는 것으로 경기를 확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푸는 방향성을 확대재정이라고 합니다.